• 2022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과 공동 개최한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¹⁾’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한중 저작권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2006년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개최됨
∙ 코로나19로 2년 만에 재개된 이번 정부 간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함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판권관리국에 K-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함
∙ 이어 진행된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한국-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정부 간 회의와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한중 저작권 교류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부연함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의 주요내용

1)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중국 국가판권국이 주최하고, 한국 저작권위원회와 중국 저작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가 주관하는 행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