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5일, 영국 정부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요약 및 발표함¹⁾

- (배경) 영국 정부는 SEP의 생태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여 관련된 모든 주체에 대해 올바른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부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2주간 공중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함
∙ 그 결과, 통신·자동차·기술 산업, 학계, 법률 및 IP 전문직 등의 분야에서 총 56개의 서면 의견이 수렴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신,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부문에서 3G, 4G, 5G와 같은 무선 기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 라이선싱과 표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업계가 직면한 SEP 도전과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과 증거를 모색함
∙ 수렴된 의견은 ① SEP, 혁신 및 경쟁 간의 관계와 어떠한 조치 또는 개입이 영국 소비자에게 가장 큰 개선을 가져올 것인지, ② 경쟁과 시장 기능, ③ 시스템의 투명성, ④ 특허 침해 및 구제, ⑤ SEP 라이선스, ⑥ SEP 소송의 총 6가지 주제로 요약됨
∙ 그 중 ‘어떠한 조치 또는 개입이 영국 소비자에게 가장 큰 개선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 SEP 보유자 등의 많은 응답자는 ‘변경 없음’ 또는 ‘신중한 고려 없이는 변경 없음’을 주장했으며, 그 밖에도 ‘FRAND²⁾ 라이선스 제도 변경’, ‘규제 당국의 조사’, ‘소비자와의 상담’ 등을 제안함
∙ 수렴된 의견은 응답자의 견해이며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의 견해가 아님을 유의해야 함
∙ 수렴된 의견과 증거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 등 향후 관련 조치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2023년에는 영국 장관들에게 보고될 예정이고, 만약 중요한 정책 개입이 발생할 경우 공개 협의의 절차를 거칠 것임
∙ 영국 정부는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임


1) SEP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의 요약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standard-essential-patents-and-innovation-call-for-views/outcome/standard-essential-patents-and-innovation-summary-of-responses-to-the-call-for-views
2)  FRAND(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FRAND 또는 RAND) 선언은 로열티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표준필수특허(SEP)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선언으로, SEP의 독점 방지를 위해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서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예외 조항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