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知识产权 鉴定工作的指导意见)¹⁾’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정 배경
∙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의 강화는 지식재산권 보호 사슬을 강화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지식재산 행정과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킴
∙ 최근 인공지능(AI), 정보통신(IT), 생물의학 등 첨단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지식재산권 사건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지식재산권 감정은 지식재산권 분쟁, 특히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의 전문적인 기술적 사실을 결정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함
∙ CNIPA는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감정의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지식재산권 감정기관의 전문적이고 규범화된 발전을 촉진하며 지식재산권 감정의 품질과 공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 의견을 발표함
(2) 중점 과제
∙ (업무의 명확화)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의 성격, 범위, 역할 등을 제시하고, 감정 의견의 증거적 성격을 강조하며, 반드시 사실 검증(查证) 과정을 거쳐야만 사건에서 사실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표준체계 완비) 지식재산권 감정과 관련된 국가표준, 단체표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의 지식재산권 감정 표준 실시를 지원하며, 각종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의 규범화를 추진함
∙ (감정기관 육성)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를 강화하는 지방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재산권 행정관리 부서의 업무 체계를 개선하며, 지식재산권 감정 표준의 시행을 통해 감정기관을 육성함
∙ (산업관리 개선) 국가 산업 자율관리조직의 설립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감정기관의 선정 및 추천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식재산권 감정기관 목록을 수립하며, 일정 기준을 통과한 감정기관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관련 행정기관, 사법기관, 중재·조정기관 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평가 실시) 산업 자율관리조직이 지식재산권 감정 산업의 등급평가 방법 마련을 모색하고,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감정기관 및 감정인에 대한 신용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원함
∙ (협력체계 수립) 지식재산권 행정관리부서와 법 집행부서, 공안기관, 인민법원, 검찰기관, 유관부서 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감정기관 목록의 상호 추천 및 공유를 강화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07/28/content_570322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