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15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반도체 등과 관련된 4가지 품목을 수출관리규칙(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¹⁾에 따른 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 

- (배경) 2021년 12월 개최된 「WA 총회」²⁾에서는 첨단 반도체 및 로켓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수출 통제 논의를 통해 관련 기술들이 산업 및 군사 목적에서 중요성과 위험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가입국들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의함
∙ 이번 BIS의 수출관리대상 추가 지정은 WA 총회에서 합의된 항목들을 기준으로 미국 수출통제혁신법 (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상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을 선정한 결과임 

- (주요내용) BIS 수출관리대상에 추가 지정된 4가지 품목은 다음과 같음
∙ (반도체 관련) 고전압 및 고온에서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초고성능 ‘울트라 와이드 밴드 갭(Ultra-Wide Bandgap, UWBG) 반도체’³⁾ 제작을 위한 산화갈륨(Ga2O3) 및 다이아몬드 소재
∙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 반도체 설계, 분석, 최적화, 성능 검증 등을 위한 차세대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FET)⁴⁾ ECAD(Electronic Computer-Aided Design)’ 소프트웨어
∙ (항공·우주 관련) 로켓, 극초음속 시스템 등 지상 및 항공·우주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압력증가연소(Pressure Gain Combustion, PGC)⁵⁾’
 기술


1) BIS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관리규칙(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은 대량살상무기 등 국가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기술·품목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임.
2)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는 재래식 무기,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로 2022년 현재 전 세계 42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지난 1996년에 가입함.
3) 울트라 와이드 밴드 갭(UWBG)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및 화합물 반도체보다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우수한 물성을 지닌 반도체로 다이아몬드, 산화갈륨 및 질화알루미늄 등의 소재를 활용해 인공위성 또는 탐사 로봇 등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반도체임.
4) GAAFET(Gate-All-Around Field-Effect Transistor)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채널의 네 면이 모두 게이트로 둘러 쌓여 있는 구조를 의미하며, 반도체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화된 트랜지스터의 제작을 위해 개발된 구조임.
5) PGC 기술은 연소 과정의 압력 증가를 통해 열효율을 개선하고 가스터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