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1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27개 부처¹⁾는 ‘대외 문화 무역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对外文化贸易高质量发展的意见)²⁾’을 공동 발표함

- (개요) 동 의견은 문화 분야의 개혁·개방 심화, 신성장 동력 활성화, 시장 참여자의 활력 제고 등 7개 분야에 대해 디지털 문화 무역의 대대적인 발전, 출판물 수출과 저작권 무역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28개 세부 조치를 제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대외 무역의 ‘디지털화’를 주요 주제로 저작권 보호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문제에 대해 언급함
(1) 출판물 수출 및 저작권 거래 확대
∙ 문화예술, 전통문화,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출판물, 학술지, 교재, 아동도서 제품 등의 수출을 확대
∙ 저작권 거래를 적극 발전시키고 저작권 수출 규모를 확대하며 저작권 수출 품질을 개선하고 저작권 수출 채널 및 플랫폼을 확장
(2) 문화 무역의 디지털 수준 향상
∙ 문화와 기술의 긴밀한 통합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의 적용을 촉진하며 전통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향상
∙ 기업의 운영 능력과 전염병 피해의 회복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를 개발하며 문화 기업이 글로벌 혁신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국제 산업 및 기술 협력을 심화하도록 지원
(3)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과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 협력을 심화하며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지원
∙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체 저작권 체인의 보호·창출·활용을 촉진하며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활성화


1) 상무부(商务部),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 중앙인터넷판공실(中央网信办), 외교부(外交部),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교육부(教育部), 과학기술부(科技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재정부(财政部),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문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 인민은행(人民银行), 해관총서(海关总署), 세무총국(税务总局), 광전총국(广电总局), 체육총국(体育总局), 통계국(统计局),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문물국(文物局),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港澳办),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중의약국(中医药局), 외환관리국(外汇局),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 무역촉진위원회(贸促会). 외문국(外文局).
2)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07/30/content_570362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