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18일, 특허청(KIPO)은 정부의 신규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관련된 3대 전략과 관련 핵심과제를 공개함

- (주요내용) 동 정책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략 1: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 KIPO는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반도체 관련 퇴직 전문인력을 특허심사 투입에 활용함¹⁾
∙ 아울러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하여, 기존 인공지능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식심사²⁾의 자동화를 도모함
(2) 전략 2: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IP 서비스 혁신
∙ KIPO는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의 확대 및 특허박스(Patent Box)³⁾의 도입을 추진함
∙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확대되어, 2027년까지 23조 원(2021년 6조 원)의 지식재산 금융 지원과 4,200건(2022년 2,500건)의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할 예정임
∙ KIPO는 메타버스 속 디자인 및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비밀특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국가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3) 전략 3: 우리기업의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KIPO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역 특허관 파견 범위를 2027년까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8개국으로 확대하고, 2024년까지 6개 지역의 거점형 지역별 IP-DESK로 운영 형태를 전환할 계획임
∙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련된 다른 방안으로는 전자상거래 내 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 강화,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 분야별 분쟁 위험 관련 정보 제공,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의 수출 확대 등이 제시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B0%98%EB%8F%84%EC%B2%B4%20%ED%8A%B9%ED%97%88&po_item_gb=&po_no=21409 
2) 방식심사는 출원 주체의 적합 여부, 제출된 서류의 기재방식 및 첨부서류 등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3) 특허박스는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이 도입하여 시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