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지식 가치평가를 위한 신규 지침(Guiding principles for knowledge valorisation)¹⁾을 공식 발표함

- (배경) 지식 가치평가를 위한 신규 지침은 2020년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ERA(A new ERA for Research and Innovation)’에 대한 EC 논의에서 제안되었고, 2021년 11월 최종 승인되어 ‘2022-2024년 ERA 정책 의제(ERA Policy Agenda for 2022-2024)’에 포함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적
∙ 동 지침은 연구 및 혁신 활동(Research and Innovation, R&I)에 있어 중앙 및 지역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목표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지식 가치평가에 필요한 접근 방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제정됨
(2) 대상
∙ 동 지침은 실천 강령 문서(Code of Practice)를 통해 기업,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시민 단체 등에서 연구 및 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자에게 구현됨  
(3) 효력 범위
∙ 동 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국내 법규, 국제법 및 EU법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적용되며, 2008년 지식 이전 활동의 IP 관리에 대한 권고안과 대학 및 기타 공공 연구 기관의 업무 규정을 대체할 것임
(4) 기대 효과
∙ 동 지침은 연구 및 혁신 정책의 지식 가치화 활동과 지식 가치평가 작업에 필요한 기술 및 역량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공공 정책의 설계 및 구현에 있어 과학적 지식과 관련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을 강화하고, 기술 연구에 있어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EC는 동 지침이 친환경, 디지털 혁신 등의 세계적 흐름에서 발생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해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부연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3A2022%3A391%3AFIN&qid=166005534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