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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2022년 상반기 식물 품종보호 관련 출원 동향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afra.go.kr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립종자원
통권  2022-36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9-06
• 2022년 7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272개 품종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기 위해 출원되었고, 품종보호제도1)를 활용하여 등록된 품종 수가 284개임을 공식 발표함

- (개요) 국립종자원은 서류심사와 작물별로 재배 시험을 거쳐 품종보호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품종보호 등록 결정까지는 출원 후 보통 1년에서 3년이 소요됨2)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올해 상반기 품종보호 출원 현황
∙ (작물별) 가장 많이 품종보호 출원된 작물은 장미로 39개 품종이, 뒤를 이어 국화가 34개 품종, 벼가 17개 품종, 거베라와 배추가 각각 9개 품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개의 작물 출원 건수는 전체 품종보호 출원 건수의 약 40%를 차지함
∙ (작물류별) 한편, 작물류별로 살펴보면 장미·국화·거베라 등 화훼류가 58%, 고추·배추·무 등 채소류와 벼·콩·옥수수 등 식량작물이 각각 15%, 복숭아·사과·포도 등 과수가 6%로 나타남
∙ (출원인별) 출원인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출원 중 외국에서 출원되는 비중은 약 20%에 해당하고 국내 출원은 약 80%이며, 국내 출원 중에서는 도(道) 농업기술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42%를 기록했고,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이 22%, 개인육종가와 종자업체는 각각 16%를 기록함
(2) 올해 상반기 품종보호 등록 현황
∙ (작물별) 품종보호제도를 활용하여 등록된 284개 품종을 작물별로 분석하면 고추 38개 품종, 장미 31개 품종, 배추 18개 품종, 토마토 16개 품종, 양파 13개 품종으로 나타났고, 상위 5개 작물의 등록 건수는 전체 등록 건수의 약 41%를 차지함
∙ (작물류별) 한편, 작물류별로 살펴보면 채소류 45%, 화훼류 28%, 식량작물과 과수류가 각각 10%로 나타남
∙ 올해 상반기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 중 국내에 처음으로 등록된 식물은 총 7개 품종임


1) 품종보호제도란 식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이 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에게 식물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함(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 품종보호는 국립종자원(농업용 작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 작물),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수산물)에서 분담하여 관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