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1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의 ‘상업적 감시(Commercial Surveillance)’ 및 ‘느슨한 데이터 보안 관행(Lax Data Security Practices)’ 단속을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하고 관련 대중의견을 요청함

- (개요) 경제의 디지털화는 알고리즘 및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광범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데이터를 활용한 무분별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및 불법적인 데이터 관행이라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내포함
∙ FTC는 지난 20년 동안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위반에 대해 수백 건의 집행 조치를 취했지만, FTC 관련 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 조치를 통해 부과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수단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FTC는 기업에 대한 상업적 감시 및 데이터 보안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동 규칙의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요청함

- (주요내용) 동 의견요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비자 피해) 기업의 소비자 감시 관행, 느슨한 데이터 보안 관행,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식별·평가 방법 및 FTC 대응 방식의 문제점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 관련 의견  
∙ (아동·청소년) 상업적 감시 관행 및 느슨한 데이터 보안 조치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청소년에게 특히 취약한 관행 또는 조치, 정보 공유를 유도하기 위한 상업적 관행 및 기타 관련 의견  
∙ (비용 및 혜택) 현재 관행의 상대적 비용 및 혜택, 비용 및 혜택의 균형을 위한 FTC의 규제 방식, FTC의 규제가 혁신 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비용·편익 관점에서 새로운 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 
∙ (규칙 제정) FTC 자체 규제를 포함한 기존 규정의 법적 권한 및 조치의 적절성, 자율 규제 원칙의 필요성, 합리적 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 및 FTC의 재정적 처벌 권한에 대한 필요성 등 명확한 보안 표준 관련 의견  
∙ (자동화 시스템) 데이터 보안을 위한 기업 자동화 시스템의 신뢰성, 알고리즘 오류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FTC 또는 제3자의 시스템 표준 마련 필요성, 새로운 규칙의 시스템 제한·허용 범위 등 시스템 관련 의견
∙ (차별) 인종, 성별, 연령 등의 데이터 보호 범주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차별이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 
∙ (소비자 동의) 상업적 감시 및 데이터 보안 관행에 대한 소비자 동의의 효율성 및 관리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 (투명성) 기업의 상업적 감시 및 데이터 보안 관행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공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 (구제책) 구제책의 형식 및 내용, 구제 수단, 구제 조치를 시행할 FTC의 권한 및 권한 제한 등에 관한 의견 
∙ (진부화) 급변하는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규칙의 진부화 가능성 등에 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