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25일, 미국 백악관(WH)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이하 CHIPS 법)」의 자금 지원 및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개요) 2022년 8월 9일, 미국은 초당적 기반 시설법¹⁾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²⁾과 함께 탄력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제조 및 기반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CHIPS 법」을 제정함
∙ 동 행정명령은 CHIPS 법의 운영위원회 설립, 자금 지원 및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발효되었으며, 급격한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고 보다 탄력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CHIPS 시행 운영위원회
∙ 행정부 전반에 걸쳐 CHIPS 법의 원활한 시행 및 부처 간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CHIPS 시행 운영위원회 (CHIPS Implementation Steering Council)’를 구성함
∙ 운영위원회는 CHIPS 법의 효과적인 시행·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 간 협의체로 국가경제국장, 국가안보보좌관, 과학기술정책국장 및 주요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함
(2) CHIPS 법 시행 우선순위
∙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 원활한 시행을 위한 6가지 기본 우선순위를 설정함
∙ CHIPS 법 시행을 위한 우선순위는 ① 납세자의 자금 보호를 위한 강력한 준수·책임 요건 및 엄격한 검토, ② 경제 및 국가 안보 요구사항의 충족, ③ 반도체 등 해당 기술 분야에서 장기적인 리더십을 가능하게 할 것, ④ 반도체 등 지역 제조 및 혁신 클러스터의 확장, 생성 및 조정 촉진, ⑤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생태계 파트너십 장려, ⑥ 소외된 지역 및 인력의 연결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구성됨
(3) CHIPS.gov
∙ 상무부(DOC)는 CHIPS 프로그램 이니셔티브에 대해 대중과 소통하는 채널인 ‘CHIPS.gov’를 구축하고, CHIPS 법 시행과 관련된 자금 조달 기회, 일정,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1)  2021년 11월 15일 제정된 초당적 기반 시설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의 정식 명칭은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으로 도로, 교통, 전력망, 통신 등의 공공 투자에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2) 2022년 8월 17일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프로그램 등에 약 7,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