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26일, 중국 푸젠성(福建省)의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과 은행보험감독관리국(银保监局)은 ‘2022년 기업 특허 담보 대출 이자 할인 프로젝트(2022年度企业专利权质押贷款贴息项目)’의 추진을 공동 선언하고 관련 통지문¹⁾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신청 조건
∙ 이자 할인을 신청하는 기업은 푸젠성 지역에 등록된 독립 법인 신분의 중소기업, 영세기업이어야 함
∙ 기업은 자체 특허 담보 대출 방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했어야 함
∙ 기업이 담보로 삼은 특허는 기업이 독자적인 특허권을 갖는 특허로 법률 상태가 명확하고 유효하며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특허 담보 계약은 대출 계약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특허 담보 계약의 체결 시기는 대출 계약의 체결 시점보다 늦지 않고, 특허 담보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 담보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2) 이자 할인 방법 및 비율
∙ 이자 할인은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심사 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함
∙ 이자 할인율은 2021년 12월 기준 1년 만기 LPR(3.8%)²⁾의 20%임
∙ 특허 담보 대출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정책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은 영세기업은 1년 만기 LPR(3.8%)의 50%를 이자 할인 받음
∙ 이자 할인 기간은 할인율 계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각 기업의 누적 할인 총액은 20만 위안(한화 약 3,894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 동 통지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uzhou.gov.cn/zgfzzt/zscqj/fzzscq/sfjs/202208/t20220826_4423524.htm
2) 중국의 LPR(Loan Prime Rate, 대출우대금리)는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금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