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26일, 인도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원고 영국 제과브랜드 Cadbury와 피고 인도 기업 Neeraj Food 제품 간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Cadbury의 승소 판결을 내림

- (주요내용)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의 유명 초콜릿 제품인 ‘Cadbury Gems’와 매우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고 있음
∙ 피고는 ‘James Bond’라는 컨셉으로 자사의 제품을 마케팅하고 있는데, 해당 표현은 원고가 이전 광고 캠페인에서 사용한 ‘Gems Bond’ 캐릭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함
∙ 피고는 소비자의 혼동(confuse)을 일으키고 있음
(2) 법원의 판결
∙ 델리 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만 유로(한화 약 2,716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함
∙ 판결에서 프라티바 M 싱(Prathiba M Singh) 판사는 상표권 침해 판단은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even the likelihood of confusion is sufficient) 절대적인 혼란이 입증될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음
∙ 동 판결은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혼동 가능성의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인도에서 상표권자가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Cadbury 제품과 Neeraj Food 제품의 비교 (출처: The Indian 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