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14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페타(Feta) 치즈의 명칭 사용을 두고 그리스와 덴마크 간 위법성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그리스에서 생산한 제품만이 페타 치즈 명칭을 부여받는다는 판결을 내림  

- (개요) 덴마크의 일부 식품 제조 기업들은 덴마크 내에서 페타 치즈를 생산하면서 유럽연합(EU) 외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하였고, 이에 그리스는 덴마크의 페타 치즈 생산 및 수출 행위가 EU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그리스의 주장
∙ 페타 치즈는 고대 그리스의 전통적인 치즈 제조 방식에 따라 가공된 유제품임
∙ 2002년 페타 치즈는 EU 행정부(EU executive)에 의해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를 받는 전통적인 그리스 제품으로 지정되어 EU의 약 27개 회원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음
(2) 덴마크의 주장
∙ EU의 지리적 표시 규칙(EU’s geographical indication rules)은 수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아울러 덴마크 유제품 생산자들에게 페타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 자유로운 국제 무역 통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3)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 덴마크는 자국의 치즈 제조업체들이 페타 라벨을 붙인 치즈를 EU 외 제3국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EU법을 위반함
∙ 또한, 덴마크는 그리스의 식품 생산자가 가진 공정한 수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EU가 무역 파트너와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수익성 있는 보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함
∙ 페타는 EU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정의를 가지며 고대의 철저한 전통 조리법에 따라 그리스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음
∙ 덴마크가 이번 판결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