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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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폐공사,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시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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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omsc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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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조폐공사 | |
| 통권 | 2022-37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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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8일, 한국조폐공사는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의 진본성1)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조폐공사가 ㈜모핑아이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은 '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2)'에서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블록체인 구조 설계 등의 플랫폼 개발에 착수함 ∙ 해당 컨소시엄은 오는 11월부터 NFT를 발행하는 사업자 및 거래소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임 ∙ 동 서비스는 NFT 생성 과정에서 디지털 저작물과의 결합 정보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 권리 없는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는 경우 등 NFT와 관련된 진본성 및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① 불량 NFT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②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확인을 통한 저작권 보호기반을 마련하며, ③ 검증서 발급 및 조회를 통한 NFT 유통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1) 진본성은 기록의 물리적 특징, 구조, 내용과 맥락 등을 포함하여, 어떤 기록이 위조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것이며 훼손된 바 없는 상태인 것을 지칭하는 용어임(출처: 네이버 기록학용어사전). 2) '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하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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