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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콘퍼런스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cst.go.kr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권  2022-37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9-13
• 2022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2 공유저작물1)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2) 라이선스 콘퍼런스’를 개최함

- (개요) 이번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은 현대 사회에서 ‘공유’와 ‘개방’의 의의와 방향성을 언급하고, 2가지 분과로 진행된 발표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전문가가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와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함

- (주요내용) 동 콘퍼런스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202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콘퍼런스
 
구분 발표자 주제
기조연설 샘 리차드(Sam Richards)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류, 공유저작물을 관통하다
- 공유저작물이 한국 문화의 성장과 확산에 끼친 영향력
엄위상 LG전자 상무 개방과 표준화를 통한 혁신 추구
- 오픈소스 개발의 주요 사례 등을 통한 산업 혁신의 움직임
공유저작물
분과
박철웅
SKT 법무담당 IPR팀 부장
다양한 세계관의 출현과 지식재산의 충돌&조화, CopyNeutral
- Copyright와 Copyleft 간 충돌, 공유문화의 인식 확산 등에 대한 논의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와 공유저작물 관련 쟁점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와 관련된 저작권, 라이선스 쟁점 분석
박종오
리틀송뮤직
대표이사
공유저작물에서 재료콘텐츠의 중요성과 정책제안
- 소규모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에 필요한 재료콘텐츠 육성 필요성
라이너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유마당을 활용한 공유저작물과 크리에이터
-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유마당의 역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과
이민석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대학에서의 오픈소스 교육방안
- 대학 오픈소스 교육의 목표, 고충, 주요 사례 등을 분석
김경애
LG전자 오픈소스 태스크 리더
인공지능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활용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배포 등과 관련된 쟁점 논의
백송하
현대자동차
지적재산개발실 책임
 
류창한
현대오토에버 책임
현대자동차그룹의 오픈소스SW 컴플라이언스 구축
- 오픈소스SW 컴플라이언스 도입 배경, 구축 및 그룹사 연계 컴플라이언스 확장 방안
카렌 샌들러(Karen Sandler)
소프트웨어자유단체(SFC)
변호사
오픈소스 분쟁의 새로운 쟁점(소비자 VS 기업)
- 미국의 비영리단체와 TV 제조업체 간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
 


1) 공유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공공저작물 등을 말함(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스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로 저작권 이용을 허락하는 조건 내에서 사용, 복제, 배포, 수정 가능함(출처: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