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31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는 지난 8월 30일 인도네시아 국회 하원 본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협정의 비준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함

- (개요)  RCEP 협정은 ASEAN 10개국¹⁾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협정으로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며, 상품 자유화 수준을 기존 8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등 9개장을 신규로 도입함
∙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은 제11장으로 총 83개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RCEP 협정문 중 가장 길고 많은 내용을 포함함
∙ 동 협정은 지난 2022년 1월 1일 호주,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발효되었고, 지난 2월 1일 한국에서도 발효됨

- (주요내용)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에 따르면 이번 RCEP 승인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RCEP 협정의 회원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 및 투자 파트너 국가로 2021년 기준 전체 수출의 60%, 총 수입의 71%, 총 외국인 투자의 47%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에 따라 2040년에는 GDP가 0.07% 증가하고 수출이 50억 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 흑자도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또한 RCEP 협정은 특히 농업 및 플랜테이션 부문, 수산업, 자동차 및 전자, 식품 및 음료 분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및 한국 시장의 화학 및 기계 부문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장 접근을 개방할 것으로 기대됨


1)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