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토론회’를 통해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¹⁾’ 초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가상세계의 내부 저작권, 개인정보, 재산권 등의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관계 부처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장가상세계를 개발, 운영, 이용하는 참여자가 지켜야할 규범을 마련함 

- (주요내용)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산업계, 법조계, 학계, 확장가상세계 관련 기관 등에 속한 17명의 위원은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에 대하여 토론함
∙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은 ‘3대 지향가치’를 통해 생태계 참여자가 확장가상세계를 개발, 운영, 이용하는데 필요한 목표를 확립했으며, 목표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인 ‘8대 실천원칙’을 구성함
∙ ‘3대 지향가치’는 ① 온전한 자아, ② 안전한 향유, ③ 지속적 번영을 의미하며, ‘8대 실천원칙’에는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데이터 보호’, ‘포용성’, ‘책임성’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이 학교 교육이나 확장가상세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커뮤니티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임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 개요

1)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은 2021년 연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기획안이 만들어졌고, 확장가상세계와 관련된 여러 기관의 지원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