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8일, 한국·미국·일본·호주 등이 참가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의 첫 번째 장관 회의가 9월 9일까지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됨 

- (개요) IPEF는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 출범한 신규 경제 플랫폼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반도체와 희토류 등의 재고를 융통하는 체제 구축 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14개의 IPEF 참가국¹⁾은 글로벌 GDP의 40%와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함

- (주요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협상 개시를 앞두고 14개 참가국의 장관(급)이 참석해 IPEF 4대 의제인 ‘무역’, ‘공급망’, 탈탄소를 위한 ‘청정 경제’, 반(反) 부패에 관한 ‘공정한 경제’ 등의 협상 범위와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각 분야의 각료 성명은 다음과 같음
∙ (무역)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및 우수한 규제 관행, 경쟁, 포괄성, 무역 촉진, 기술 지원 및 경제 등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 성장의 기초가 되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조항을 추구
∙ (공급망) 국가들은 미래의 공급망 혼란을 완화 및 방지하고 제조업체를 위한 중요한 부문과 핵심 제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조정하며, 국가 안보, 경제적 회복력,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부문과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협력
∙ (청정 경제) 지역의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과 실질적인 탄소 관리 잠재력을 개방하여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시민들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와 기후 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키고 투자를 동원하며 저배출 및 제로 배출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을 촉진
∙ (공정 경제) 공정성, 포괄성, 법치주의, 책임성,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패를 예방·퇴치하고, 탈세를 억제하며,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협력국가 내 기업과 노동자의 경쟁의 장을 평준화

- (관련내용) IPEF 4대 의제에 대한 참여여부는 참가국들이 분야별로 선택할 수 있는데, IPEF은 경제적 사정이 다른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싶은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협상을 진행할지는 미지수임


1) 미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