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수천 개의 상표 출원 및 등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중국 기업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이유 제시 명령(Show Cause Order)’을 발행함

- (주요내용) 동 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PTO는 선전 하이이(Shenzhen Haiyi) 및 유사 기업명¹⁾으로 제출된 수천 개의 상표 출원 및 등록 기록에 허위 또는 사기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함 ∙ 동 기업들은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TEAS)을 통해 제출한 서류에 ‘Jeffrey Stewart Firestone’이라는 변호사의 서명을 사용하였지만 해당 변호사는 2017년 7월에 사망하였으며, 사망 이후 기간에도 해당 변호사가 서명한 것으로 표시되는 약 300건 이상의 신청서가 USPTO에 제출됨
∙ 변호사 서명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행위 외에도 해당 기업들은 ‘Jackson George’라는 가상의 변호사를 통해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존재함
∙ ‘Jackson George’는 약 2,500개 이상의 상표 출원 및 등록 기록에서 변호사로 확인되고 있지만, 변호사 등록 및 징계위원회(Attorney Registration & Disciplinary Commission, ARDC)에 확인한 결과, 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판명됨
∙ 또한 동 기업들이 상표 출원 및 등록 기록에 제시한 상표 사용 표본은 서류제출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 이외에 실제 개발되지 않은 상표로 보이며, 해당 사실은 상표 사용 증거로 제출한 허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됨
∙ 동 이유 제시 명령은 USPTO의 이용 약관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USPTO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자 발행됨


1)  동 이유 제시 명령에 명시된 기업은 Shenzhen Haiyi Enterprise Management Co., Ltd., Haiyi Enterprise Service(Shenzhen) Co., Ltd., Haiyi Co., Ltd., Haiyi Group Co., Ltd. 4개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