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26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향후 5년 동안 FTC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2022-2026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22-2026)」¹⁾을 발표함

- (개요) 미국 연방정부는 「정부 성과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 및 「GPRA 현대화법(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에 따라 정부의 장기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차원에서 부처별 전략계획을 수립함
∙ FTC의 전략계획은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3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함

- (주요내용) 동 계획의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음
전략목표 1. 시장에서의 불공정·기만적 행위 또는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
∙ 대중을 위협하는 불공정·기만적 행위 및 관행의 식별·조사·조치, 개인·지역사회·기업화 연계한 실용적인 지침·조치를 제공,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력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한 형평성 지원 등
전략목표 2.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
∙ 반경쟁적인 합병 및 비즈니스 관행의 식별·조사·조치, 공정 경쟁을 위한 연구·행동·홍보 추진, 불공정 경쟁 방식의 점검 및 공정 경쟁을 통한 지역사회 형평성 지원 등
전략목표 3. FTC의 효과성 및 성과 제고 
∙ FTC의 자원 및 관리 프로그램 등의 최적화, 인력 구성의 다양성·포괄성 등을 통한 우수한 성과 창출 및 정보관리의 최적화 등   


1) 동 전략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tc.gov/system/files/ftc_gov/pdf/fy-2022-2026-ftc-strategic-pl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