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24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北京知识产权法院) 등 11개 부처¹⁾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 업무 강화에 관한 실시 의견(北京市关于加强知识产权纠纷多元调解工作的实施意见)²⁾’을 공동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정 배경
∙ 2015년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베이징시 재정국(财政局)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北京市加强知识产权纠纷多元调解工作的意见)’을 발행하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분쟁 다원적 조정 업무의 기초를 구축함
∙ 2022년 7월 기준으로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누계 35,643건의 분쟁을 접수했으며, 조정 종결 사건은 18,362건, 조정 성공 사건은 11,528건, 조정 성공률은 62.7%를 기록함
∙ 최근 몇 년 동안 지식재산권 분쟁이 당사자 이익 다변화, 청구 다양화, 시장 복합화, 기술 난이도 상승 등의 특징을 보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을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처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업무에 대하여 더 높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조치
∙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다자간 업무 체계 개선) 지식재산권 분쟁 다원적 조정 협력 및 지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부문·사법행정부 부문·사법 부문과 사회조직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 연동을 강화
∙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을 위한 연계 메커니즘 개선) 국민 조정, 산업적·전문적 조정, 행정 조정, 사법 조정의 연계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을 위한 우선 추천 메커니즘을 구축을 모색
∙ (지식재산권 분쟁의 산업적·전문적 조정 촉진)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과 새로운 분야, 새로운 형식의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조정 조직 형태와 업무 방식을 혁신
∙ (핵심 지역·분야의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강화) 국가 서비스 산업의 확대 및 개방을 위한 종합시범구,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범구, 고급·정밀·첨단산업집적지구 등의 핵심 지역과 전시회, 인터넷기업 등의 핵심 분야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을 확대


1) 베이징시 지식산권국(北京市知识产权局), 베이징시 사법국(北京市司法局),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北京市市场监督管理局), 베이징시 판권국(北京市版权局), 베이징시 문화시장종합법집행본부(北京市文化市场综合执法总队), 베이징시 농업농촌국(北京市农业农村局), 베이징시 원림녹화국(北京市园林绿化局), 베이징시 공안국(北京市公安局), 베이징시 인민검찰원(北京市人民检察院),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 중화인민공화국베이징해관(中华人民共和国北京海关). 
2)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zscqj.beijing.gov.cn/zscqj/zwgk/zcfg/gfxwj/325905775/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