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25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소송의 당사자 입증 핸드북(计算机软件著作权民事案件当事人举证手册)¹⁾’을 중문 및 영문 버전으로 발표함

- (배경)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사건은 법적 쟁점이 많고 다양한 청구권과 항변권이 혼재되어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사실 규명이 어려워 전반적으로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해마다 고액 사건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예를 들어, 법원은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한 사법 감정을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유사도를 결정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수 백 페이지에 달하는 채팅 기록, 왕래 우편물, 도면, 설계 계획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수요와 진행 상황을 검토함

- (주요내용)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2014년 설립된 이래로 8년 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으며 약 4,000건의 소송을 종결함
∙ 이러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수년 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일반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청구-항변’의 과정에 대한 관행을 요약하여 동 핸드북을 작성함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소송은 크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유권 분쟁, 컴퓨터 소프트웨어 침해 분쟁,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약 분쟁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짐
∙ 그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유권 분쟁 및 침해 분쟁에 있어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함
∙ 이에 동 핸드북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소송의 절차적 사항을 정리하고 소송 당사자의 입증 책임과 증거 제시 방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및 제안을 제공함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송어수(宋鱼水) 부원장은 동 핸드북의 발표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민사사건의 재판절차 간소화, 충분한 증거, 정확한 판단, 통일된 기준 수립, 심층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1) 동 핸드북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bjzcfy.bjcourt.gov.cn/article/detail/2022/08/id/688173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