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2021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함

- (개요) CNIPA는 지식재산 보호 업무에 대한 사회 전체의 평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10년 연속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음
∙ 동 조사는 전국 31개 성(省)에서 무작위 샘플링 방식으로 수행되며, 평가 지표에는 법률 및 정책(法律政策), 법률 집행 및 보호(执法保护), 제도 건설(机制建设), 인식 제고(意识培养), 보호 효과(保护效果) 등이 포함됨 

- (주요내용) 2021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종합
∙ 지난 10년 동안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함
∙ 2021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는 80.61점(100점 만점)으로 2020년(80.05점) 대비 0.56점 상승함
∙ 이는 2012년 조사 개시 초기와 비교하였을 때 약 16.92점이 상승한 수치로, 2년 연속 80점을 돌파하며 전국 31개 성(省)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 점수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2) 법률 및 정책 만족도
∙ 형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법적 해석을 집중적으로 발행하는 등 법률 및 정책적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를 강화함
∙ 그 결과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83.26점을 기록하며 항목별 지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함
(3) 법률 집행 및 보호 만족도
∙ 대규모의 지식재산권 보호 패턴이 확립되었는데, 예를 들어 행정적 보호의 경우 2021년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부서가 약 49,800건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행정소송을 처리했고 각급 시장감독부서는 약 4,800건의 위조 특허 소송을 처리함
∙ 그 결과 법률 집행 및 보호 만족도는 80.95점을 기록했고 응답자의 약 90%가 행정·법률 집행 및 사법 보호의 효과가 더욱 향상되었다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