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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등, 2022년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등
통권  2022-38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9-20
• 2022년 9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2년 중국(베이징)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개최를 맞아 베이징시 지식재산 행정 및 사법 부서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 강화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힘

- (개요) CIFTIS는 국제서비스무역 분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합 전시회로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베이징시 정부가 공동 주최함
∙ 2022년 CIFTIS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비스 협력으로 발전 촉진, 녹색 혁신으로 맞이하는 미래’를 주제로 베이징 국가회의센터(国家会议中心) 및 서우강위안(首钢园)에서 개최됨

- (주요내용) CIFTIS 기간 동안 베이징시는 국가회의센터와 서우강위안에 각각 지식재산권 보호 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전개함
∙ 베이징시 지식산권국(北京市知识产权局)은 CNIPA,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市市场监督管理局), 베이징시 문화시장행정법집행연대(市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 등 10개 기관과 연합하여 지식재산 업무의 핵심 인력을 선정하고 CIFTIS 지식재산권 보호 사무소에 파견함
∙ CIFTIS 지식재산권 보호 사무소는 ‘사전 예방, 소송 전 조치(预防为主、未诉先办)’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로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자문, 침해 분쟁에 대한 민원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의 업무를 실시함
∙ 구체적으로 약 140명의 법 집행 인원을 파견하여 오프라인 796개 및 온라인 446개의 총 1,242개 전시 참가업체를 검사하고 24개의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발견했으며 137개의 지식재산권 문의사항에 답변하고 약 2,000부의 홍보자료를 배포함
∙ 그 결과, CIFTIS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제로 기록(零记录)’을 달성하며 각 부문의 호평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