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9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22년 상반기 전국 세관에서의 위조 브랜드 등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단속 현황을 발표함¹⁾ 
- (주요내용) 2022년도 상반기 전국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 물품 금지 건수는 11년 연속 1만 2,000건을 초과하였으며, 주요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 수입 금지 건수²⁾는 12,51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4.3% 감소하였지만 11년 연속으로 1만 2,000건을 초과하여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수입 금지 개수³⁾는 404,684개로 전년 동기대비 12.4%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 40만 개를 넘어섬
∙ (지역별) 중국이 수입 금지 건수에서 전체의 72.9%(9,131건)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베트남이 전체의 9.6%(1,201건)를 차지함
∙ (지식재산권 유형별) 가짜 명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입 금지 건수가 11,959건(구성비 94.6%, 전년 동기대비 15.9% 감소), 수입 금지 개수는 265,412개(구성비 65.6%, 전년 동기대비 22.5% 감소)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개수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가짜 캐릭터 상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392건(전년 동기대비 23.7% 증가), 74,527개(전년 동기대비 20.7% 증가)이었음
∙ (품목별) 의약품의 수입 금지 개수가 56,466개로 전년 동기대비 237% 증가하였고, 전기 제품 수입 금지 개수는 51,988개로 전년 동기대비 35.2% 감소하였으며,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전기 제품, 의약품, 가정용 잡화 등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가 계속되고 있음


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22_1/20220909a.html
2) 수입 금지 건수(輸入差止件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된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 수를 말함.
3) 수입 금지 개수(輸入差止点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수를 말함. 예컨대 1건의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에 20개의 지식재산침해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1건 20개’로 계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