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24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2년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부처¹⁾와 함께 지식재산 보호 현안에 대하여 논의함

- (개요) 이번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부처별 성과, 정부 부처별 향후 지식재산 보호 방안,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업과 국민의 인식제고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룸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4년부터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복잡하고 지능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함

- (주요내용) 2022년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주요 성과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공조를 통해 47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및 대량등록자 207명 검거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 손해 발생시 손해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지식재산 보호에 필요한 규정 도입
∙ (특허청) 상표 무단선점에 대해 IP-Desk를 통한 해외 현지 권리확보 지원
∙ (관세청) 기술유출범죄 단속 전담팀 운영 및 핵심기술 국외유출 위험품목(반도체 장비, 2차전지 등)에 대한 단속대상 확대
(2) 지식재산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주요 계획(안)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기술 기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과 같은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 등 기술유출 시 국내외 대응 강화


1)  2022년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참석 부처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특허청, 관세청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