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의 유럽 IP Helpdesk¹⁾와 중국 IP SME Helpdesk²⁾가 협력하여 EU 및 중국의 ‘사이버 범죄 및 영업비밀 보호(Cybercrimes and Trade Secret Protection)’ 보고서³⁾를 작성 및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기업이 개발하고, 소통하고, 혁신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된 반면, 기술이 점점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우리의 의존도를 증가시키면서 사이버 범죄도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사이버 침입을 통한 영업비밀의 도용은 중요한 정보를 유출시키고 혁신 또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인 문제임
∙ 이에 동 보고서는 EU 및 중국에서 활동하는 EU 중소기업에게 영업비밀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위험의 개요, 잠재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 중소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 EU 및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IP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물리적 조치로 기밀 도장(confidential seals), IP 관련 정보/문서의 접근 제한 및 통제, 서버/컴퓨터의 접근 제한, 승인되지 않은 장치(USB 등)의 사용 금지 등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함

1) 유럽 IP Helpdesk는 유럽 중소기업(SME)과 EU 자금 지원 연구 프로젝트 수혜자가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 또는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IP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C의 IP 서비스임.
2) 중국 IP SME Helpdesk는 중국 시장을 운영 또는 접근하고자 하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유럽 중소기업을 위한 EC의 IP 지원 서비스임.
3)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1670d88e-33d8-11ed-8b77-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source-26717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