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15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저작권 분쟁, 계약서 작성 등 창작 활동 중에 수반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상담 내용을 담은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¹⁾’을 발간함

- (개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상담 및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 미분배나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함 

- (주요내용) 동 사례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예술인을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은 2014년부터 진행한 약 3천 건의 법률상담 중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문답형식으로 사례별 해석 및 판례를 수록한 자료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동 사례집을 무료로 배포하여 창작물에 대한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힘

구분	주요사례
공연	• 예술사업자가 공연을 촬영하여 동의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 했는데 문제가 없나요? • 극단에 저작권을 양도하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문학	• 소설 공모전에 참여하면 반드시 저작재산권을 양도해야 하나요? • 저작물의 2차사용에 대한 처리를 출판사에 위임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미술·사진	• 오마주나 패러디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지요? • 팀으로 공모전에 참가하려다가 해체 위기인데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악	• 제가 훈련한 AI가 만든 음악의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나요? • 단기 근로계약 체결 후 작곡한 곡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방송·연예	• 공동 시나리오 작업 중 미완성 상태인데 따로 동의 없이 일부 수정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 시나리오 작업 중 중도 해지 시 제가 작업하다 넘긴 회차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만화	• 그림, 채색작가가 공동저작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 계약서에 회사가 웹툰의 저작재산권을 독점 이용하고 매년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저는 영상화 계약을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