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재산권 출원 및 심사비용)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 및 심사비용으로 평균 574만 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응답자의 57.3%가 관련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함
∙ (산업재산권 취득 이유) 중소기업은 ①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 ② 기술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시 활용(57.3%), ③ 경쟁사의 시장 진입 차단(25.7%) 등의 목적으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함 
∙ (심사기간) 중소기업은 일반심사의 경우 특허권 16.6개월, 실용신안권 13.1개월, 상표권 12.3개월, 디자인권 7.3개월의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을 거쳤다고 응답함   
∙ (산업재산권 취득 및 활용에서의 애로사항)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는 ①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 ② 긴 심사기간(57%), ③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의 순으로 도출됨
∙ (정부 지원정책 활용에서의 애로사항) 응답자의 26%만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지원정책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①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 ②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 등이 언급됨
∙ (개선방안) 산업재산권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응답자의 61%는 산업재산권 취득 및 유지비용 지원의 확대가 제시되었고, 뒤를 이어 산업재산권 담보금융 활성화(15.7%), 산업재산 관련 교육·컨설팅의 확대(8%)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