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16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1년(회계연도)¹⁾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IPR) 위반 상품이 포함된 27,000건 이상의 선적물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CBP는 IPR을 위반한 상품이 포함된 27,000건 이상의 선적물을 압수하였으며, 압수품의 정품 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MSRP)은 약 33억 달러(약 4조 5천억 원) 규모임 
∙ 같은 기간, 이민관세집행국(ICE)과 국토안보조사국(HSI)은 IPR 범죄와 관련된 388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가운데 155건을 기소하고 100건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냄
∙ IPR 압수 품목을 기준으로 ‘의류 및 액세서리’가 전체 30%(30,68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MSRP 가치 기준으로는 ‘시계 및 보석류’가 전체 36%(약 11억 8천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압수 품목 가운데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다수의 제품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식품의약국 (FDA)이 승인하지 않은 코로나19 진단키트(280개), 위조 마스크(71만 7,741개) 및 클로로퀸(526개)²⁾ 등이 포함됨
∙ 코로나19 관련 압수 물품의 약 80%는 우편물에서 발견되었으며, 우편과 특송(express consignment)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전체 압수 물품의 약 77%가 중국에서 발송됨
∙ 중국은 압수된 위조품 및 불법복제 물품의 주요 원천으로 중국과 관련된 IPR 위반 상품의 MSRP 가치는 약 19억 달러(약 2조 6천억 원) 규모이며, 이는 전체 IPR 위반 상품 추정 가치의 약 57%에 해당함


1)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Fiscal Year, FY)는 매년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임.
2) 클로로퀸(chloroquine)은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