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9일, 중국 상하이시(上海市) 훙커우구 인민검찰원(虹口区人民检察院)은 지식재산권 검찰실(知识产权检察办公室)을 새롭게 설립함

- (개요) 훙커우구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형사, 민사, 행정, 공익 검찰 기능을 통합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사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검찰실을 출범함
∙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사법적 자원을 더욱 통합하고자 상하이시 훙커우구 시장감독관리국(区市场监督管理局) 및 지식산권국(上海市虹口区知识产权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종합보호체제 구축에 관한 업무 협력 각서(关于构建知识产权综合保护机制工作合作备忘录)’에 서명함

- (주요내용) 훙커우구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검찰실 설립 이후 지식재산권의 전면적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방안을 소개함
(1)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리 체계
∙ 훙커우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범죄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한 경우 특별 회의를 통해 공동 분석, 연구 및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 사건 처리 팀을 구성
∙ 훙커우구 인민검찰원은 유관 부서의 잠재적인 불법 및 범죄 위험, 위험 조기 경보 등의 문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소통, 현장 조사 및 연구, 검사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훙커우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협력하여 범죄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예방
(2)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검찰 작업반 체계
∙ 지역 산업 클러스터 및 커뮤니티에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검찰 작업반을 설치하여 기업의 요구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권리 보호에 대한 지침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
(3)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체계
∙ 회담, 협의, 타 관련 부서와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체계를 다각화하여 조정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권리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안내
(4) 인재 양성 및 교류 체제
∙ 동급 교육 및 훈련, 교환 및 임시 임명 등을 통해 훙커우구 인민검찰원과 시장감독관리국 양측 인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