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유럽 특허청(EPO)은 공동성명을 통해 EPO를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시범 프로젝트를 연장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20년 10월 20일, CNIPA와 EPO는 EPO를 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시범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¹⁾
∙ 동 시범 프로젝트는 지난 2020년 12월 1일부터 2년간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써 PCT에 따라 영어로 국제출원을 신청하는 중국 출원인은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

- (주요내용) CNIPA와 EPO의 합의에 따라 시범 프로젝트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되며 연장 기간 동안 최대 3,000건이 접수될 예정임
∙ PCT에 따라 영어로 국제출원을 신청하는 중국 국민 및 거주자는 계속해서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중국 출원인은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함으로써 유럽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는 더 큰 법적 확실성을 얻을 수 있고 유럽 단계 진입 후에는 더 빠른 심사 프로세스를 누릴 수 있음
∙ 시범 프로젝트는 2020년 12월 1일에 시작된 이래로 대학, 연구기관, 개인 등 약 270명 이상의 지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중국 현지 기업과 중국에 지사를 둔 국제 기업 모두의 큰 관심을 받음에 따라 CNIPA와 EPO는 시범 프로젝트의 연장을 결정하게 됨
∙ 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시범 프로젝트의 연장은 양국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며, CNIPA와 EPO는 사용자의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에도 시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함
∙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onio Campinos) 청장은 시범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EPO 심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이점을 확인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갖게 해주므로 시범 프로젝트의 연장을 환영한다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3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