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26일, 일본 특허청(JPO)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각국의 지식재산청은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제12회 일·ASEAN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함

- (배경) ASEAN은 ASEAN 지식재산 협력작업회에서 채택한 ‘ASEAN 지식재산 행동계획(IP Action Plan) 2016-2025’에 기초하여 ASEAN 지역의 지식재산 환경 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ASEAN 지식재산 액션 플랜에 합의하였고, ASEAN 각국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 및 특허 정보의 활용 상황에 관한 조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함
 (1) 2022년도 ASEAN 액션 플랜의 합의
∙ ASEAN IP 아카데미¹⁾를 통한 연수 제공(신규 사항)
∙ 첨단기술 분야에의 특허심사기준 정비, 특허의 오역 문제에 관한 의견 공유 등을 목적으로 일·ASEAN 특허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분야에서 ERIA²⁾에 의한 특허 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 및 특허 정보의 활용 상황에 관한 조사의 지속적인 실시
∙ 국제출원 제도(마드리드 프로토콜/헤이그 협정)의 가입·운용 협력 추진
∙ 인재육성, 심사업무관리에 관한 협력 추진 및 지재의 상업화, 지재의 보급 계발에 관한 협력의 추진
 (2) ERIA에 의한 조사 중간보고
∙ JPO의 심사 핸드북에 게재된 AI 관련 발명의 사례가 ASEAN 각국의 특허심사 운용에 근거하여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분석하며, 중간보고에서는 제2기의 조사로서 4개국에 대해 분석을 개시한 취지가 보고됨
∙ ASEAN 각국에서 민간기업, 대학 등이 혁신 창출을 위해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번 중간보고는 특허정보의 활용에 관한 설문 조사 및 워크숍 비즈니스 콘테스트의 실시 상황에 대해 보고함
 (3)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와 양자 간 회담 실시
∙ JPO와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의 지식재산청과 양자 간 회담을 실시하여 계속적인 협력을 진행할 것을 확인


1) ASEAN IP 아카데미는 2021년 9월에 설립된 ASEAN 연수기관임.
2)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