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2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데이터 지식재산권(数据知识产权) 업무 지도 전문가 그룹을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함

- (배경) 2021년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 및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2021-2025)’을 통해 데이터, 알고리즘 등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수립을 요구함
∙ 2022년 4월 24일, 2021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브리핑에서 CNIPA은 데이터 재산권 보호 업무를 중요 업무로 배치하여 관련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데이터 관련 부서, 전문가, 학자, 시장 주체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힘¹⁾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 지식재산권 업무 지도 전문가 그룹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샤오옌(江小涓) 위원,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메이훙(梅宏) 원장, 중남재경정치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우한둥(吴汉东) 교수 등 데이터 이론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됨
∙ 동 그룹은 향후 ① 데이터 보안과 공공의 이익,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고, ②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과 재산권 제도의 객관적 법칙을 파악하며, ③ 데이터 처리자의 창조적 노동과 관련 투자를 존중하고, ④ 산업 디지털 전환 및 고품질 경제 발전에 대한 데이터 지원 역할을 발휘할 계획임
∙ 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현재 데이터 지식재산권 제도의 구축은 적은 기회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중대한 제도적·실제적 혁신이라고 지적함
∙ 전문가 그룹의 그룹장을 맡은 장샤오옌(江小涓)은 향후 전문가 그룹이 경제, 법률, 산업, 기술, 안전 등의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각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및 교류를 강화하며 데이터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측면에서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기타 전문가들은 데이터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확인을 통해 데이터 처리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집합을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의 거래 및 유통을 촉진하고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하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1) 2021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브리핑 전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xinwen/2022-04/24/content_568697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