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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보호원, 태국 내 K-게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응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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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cop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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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 | |||||
| 통권 | 2022-40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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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14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국 지식재산국(DIP)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게임을 불법 복제한 해외 사설 서버에 대하여 대응 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국내 게임 개발사 ‘제페토’로부터 불법 게임 사설 서버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고를 접수하였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현지 사무소를 통해 DIP에 법률적인 조치를 요청함 - (주요내용)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제페토’의 소 제기 절차를 지원하고, 태국 내 불법 게임 사설 서버 2개의 폐쇄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2개 사설 서버에 대한 태국 정부기관의 수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중임 ∙ 아울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해외 불법 게임 사설 서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오는 10월 태국 지식재산국과 경제범죄억제경찰(Economic Crimes Suppression Division, ECD) 등 관계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앞으로도 태국 내 불법 게임 사설 서버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게임 개발사를 위한 저작권 보호 조치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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