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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단일특허 시행에 따른 국가적 조치’ 안내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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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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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 통권 | 2022-41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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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28일,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 시행에 따른 국가적 조치(National measures accompany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ary Patent)’ 안내서1)를 발간함
- (개요)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와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은 EU 회원국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통일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며 내년 봄에 발효될 예정임 ∙ (UPS)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UPC) UPC 설립에 관한 협정(UPCA)에 기반하여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안내서는 UPCA를 비준한 참가 회원국에서 단일특허 시행을 위해 수반하는 중요한 국가적 조치(국내법 등)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함 ∙ 현재 동 안내서는 온라인 사용에 최적화된 HTML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며 PDF 파일은 아직 준비 중임 ∙ 각 국가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참가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EPO는 국가 차원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온라인 HTML 버전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임 ∙ 사용자는 동 안내서의 내용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참여 회원국의 공식 간행물을 참조할 수 있음 ‘단일특허 시행에 따른 국가적 조치’ 내용 일부 발췌(슬로베니아)
1) 동 안내서의 HTML 버전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html/national-measures-up/en/a/index.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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