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15일, 미국 백악관(WH)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위험성을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의 중점 심사 요건을 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배경) CFIUS는 201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FIRRMA)’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목적임
∙ 동 행정명령은 CFIUS의 권한 및 절차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개방 투자 정책은 유지하되 경제･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야 및 요인을 명확히 한 것임 

- (주요내용) 동 행정명령의 5가지 중점 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공급망 탄력성) 방위산업 등을 포함한 주요 산업･제품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동맹･우호국의 공급망을 포함한 전체 공급망 여건을 고려하고, 특정 공급망에서의 외국인 소유 및 지배력 등을 검증할 것
∙ (기술적 리더십)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컴퓨팅, 기후적응 기술 등 미국의 안보 및 기술적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외국인 투자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3자와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장기 투자 동향) 단일 투자로 보면 제한적 위협이지만 과거 거래와 연계해 전반적인 투자 추세로 볼 때 기밀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투자의 누적 효과를 통해 발생 가능한 기술 유출 및 국가 안보 리스크를 점검할 것 
∙ (사이버 보안 위협) 사이버 공격을 실시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외국인 또는 관련 제3자를 통해 국가 안보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할 것
∙ (민감 데이터 위협)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 데이터의 특정화 또는 비익명화가 가능해 짐에 따라, 해당 투자의 민감 데이터 취급 여부와 투자자가 정보를 악용할 의도 및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