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26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과 협력하여 전국 저작권 질권(质权) 설정 정보의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실현함

- (주요내용) NCAC와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저작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와 중국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征信中心)가 ‘동산 융자 통합 등록 공시 시스템(动产融资统一登记公示系统)¹⁾’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이는 2021년에 발표된 ‘국무원의 경영 환경 혁신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开展营商环境 创新试点工作的意见)²⁾’의 이행에 따라 국가 경영 환경의 전반적인 최적화를 촉진하고 시장 참가자의 활력을 육성하고자 실시된 사업임
∙ 구체적으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항저우(杭州),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등 6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자동차, 선박,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과 권리 담보 융자를 편리하게 전개한다(便利开展机动车、船舶、知识产权等动产和权利担保融资)”는 요구사항에 근거함
∙ 저작권 질권 설정 정보의 통합 조회 서비스는 2022년 9월 26일부터 6개 시범 도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제공됨

 

동산 융자 통합 등록 공시 시스템

1) 동 시스템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zhongdengwang.org.cn/
2)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1-11/25/content_565325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