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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국제 지재 사법 심포지엄 2022’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2-41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0-11
• 2022년 9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법무성(法務省), 일본 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 변호사지재넷(弁護士知財ネット)과 공동으로 ‘국제 지재 사법 심포지엄(国際知財司法シンポジウム) 2022’를 오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동 심포지엄은 일본 및 해외 각국의 지식재산권 사법제도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미국·유럽에서의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주제로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및 유럽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임
∙ (개최일시) 2022년 10월 27일~10월 28일
∙ (개최장소) 일본 도쿄 변호사회관(인터넷 동시 중계)

                                                       ‘국제 지재사법 심포지엄 2022’의 주요 프로그램
 
일시/구분 주제
10월 27일
제1부 법원
모의재판과 패널 토론
(모의재판) 일본의 재판관 및 변호사가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가 주된 쟁점이 되는 모의 사례에 근거하여 일본에서의 심리를 소개하는 모의재판을 실시
• (패널 토론)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국제 비교
­일본 지재고재 판사,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 판사,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항소법원 판사, 독일 연방 일반법원 판사 등이 패널로 참여
­각국의 여러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판단 구조, 심리 방법 등을 대비하여 패널 토론을 실시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
• (패널 토론) 민사 분쟁 해결 절차의 다양화와 그 과제
­각국의 민사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최신의 제도 및 실정 등을 소개하고, 의견 교환을 실시
10월 28일
제2부 특허청
강연 및 패널 토론
• (강연) 심판의 최신 동향
­일본, 미국, 유럽 특허청 심판관의 자국 제도 소개
• (강연) 특허권에 대한 무효·이의제도의 실정
­일본, 미국, 유럽 특허청 심판관의 자국 제도 소개
• (패널 토론) 가상 사례에 근거한 정정 요건 판단의 국제 비교
­이의 제기 및 무효 심판 사건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치 범위에 한정된 발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을 사용하여 각국의 수치 범위에 대한 정정 요건에서의 운영 및 사고 방식의 차이에 대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