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30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인터넷 상의 동영상 댓글 표시에 관한 특허소송에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당사자 이외로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함

- (개요) ‘제3자 의견모집 제도’는 특허를 둘러싼 재판에 대한 판결의 영향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많은 업계에 미칠 수 있어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일반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모집해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¹⁾

- (주요내용) 지재고재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여 제3자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임
∙ 이번 의견모집이 이루어지는 사안은 동영상 사이트 ‘싱글벙글 동영상’을 운영하는 회사가 재생 중인 동영상에 댓글을 표시하는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미국 ‘FC2 동영상’의 운영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임²⁾
∙ 구체적인 의견모집 사항은 해당 발명에서 서버 및 복수의 단말장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시스템’의 발명에 있어서 해당 서버가 일본 밖에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경우 발명의 실시행위인 ‘생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생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 해당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요건임³⁾


1) 지재고재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2014년)에서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력을 고려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제3자 의견 모집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는 개정 특허법에 반영되었고 2022년 4월부터 시행됨.
2) 사안의 개요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p.courts.go.jp/vc-files/ip/2022/boshuugaiyou_n.pdf
3)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p.courts.go.jp/vc-files/ip/2022/boshuuyoukou_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