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7일, 지식재산 및 상사·경제분쟁, 도산 등 비즈니스에 관계하는 재판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일본 최초의 법원 청사 ‘비즈니스 코트(ビジネス・コ-ト)’가 도쿄 메구로구(目黒区)에 신설되어 10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무를 실시한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 매체가 보도함

- (주요내용) ‘비즈니스 코트’의 신설은 지식재산 사건을 전담하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와 도쿄 지방법원의 ‘지적재산권부’, 상법 및 독점금지법을 다루는 ‘상사부’, 기업의 사업 재생 및 도산 처리를 취급하는 ‘도산부’가 지요다구(千代田区)의 기존 청사에서 이전하여 이루어짐
∙ 비즈니스 코트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비즈니스 분야 분쟁에 대응하여 기업과 관련한 부서를 집약하고 법원 내의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심리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임
∙ 또한 민사소송의 디지털화·IT화를 위해 판사실에 회상회의용 부스 14개를 도입하여 당사자 및 변호사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소송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해결을 도모하는 ‘지재조정¹⁾’의 웹 회의가 가능하게 됨
∙ 신규 청사는 지요다구에서 약 7~8km 떨어진 도쿄 메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약 1만 6,100m2 면적으로 총 사업비는 약 83억 엔이 책정되었고 총 18개의 법정으로 구성됨


1)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정 절차(지재조정)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생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일정기일까지 제출된 자료 등에 따라 지재부의 재판관 및 지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조언이나 견해를 통해, 화합에 의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 제3의 분쟁해결 도구를 제공하는 사법서비스이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시됨.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urts.go.jp/tokyo/saiban/l3/Vcms3_000006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