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술의 해외 유출 및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¹⁾’을 발간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국내 기업의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기술의 해외 유출 및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동 가이드라인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 유출의 유형, 피해 사례, 주요 법령, Q&A 등이 수록됨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서론	• 발간 목적 및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과 탈취 현황
제2장 보호 대상 기술 및 기술 유출 사례	•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 기술 유출 및 탈취 유형과 피해 사례 소개
제3장 연구자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	•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술의 개념 및 범위 -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기술의 보호 범위 및 기술 유출 관련 내용 •기술 유출의 책임규정 –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
제4장 기술 유출 방지 Q&A	• 회사가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회사에서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 경험, 기술 등’을 퇴직 후 타사에서 사용하는 것도 영업비밀 침해 행위인가요? •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을 침해하면 개인이나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5장 체크리스트	•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부록	• 기술 유출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내용 수록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ipkorea.go.kr/board/articl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20384&pageIndex=1&searchCn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