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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otie.go.kr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권  2022-43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10-25
• 2022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개요)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2007년 이후 매년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1)

(1) 기술이전율 및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율) 연간 신규확보기술 건수 대비 연간 기술이전 건수 비율을 의미하는 기술이전율은 2021년 40.9%를 기록하여 전년(35.5%) 대비 5.4% 증가함
(기술이전 건수) 2021년 기술이전 건수는 총 15,383건으로 전년 대비 22.2%(2,791건) 증가하여, 전년 최대치인 12,592건을 넘는 실적을 기록함

(2)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 (기술 분야별) 정보·통신 분야가 4,671건(30.5%), 바이오·의료가 3,913건(25.6%)으로서 전체 수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융복합·기타(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등), 기계·소재, 전기·전자, 화학 순으로 뒤를 이음
∙ (이전기술 형태별) 특허가 11,238건(73.1%)으로 전체 수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노하우, 기타(소프트웨어·반도체 배치 설계·기술정보 등),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순으로 뒤를 이음
∙ (기술 도입자 유형별) 중소기업 11,362건(73.9%), 자체기술기반 창업기업 864건(5.6%)으로 이전기술의 약 79.5%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이전됨

(3) 기술이전 수입
∙ 2021년도 기술이전 수입은 약 2,643억 원으로 전년(약 3,361억 원) 대비 718억 원 감소하였으나 기술료 수입2)은 약 2,566억 원으로 전년(약 2,350억 원) 대비 216억 원 증가함

- (관련내용)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관계부처 합동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23-2025)’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임


1) 동 조사는 2022년 4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인 기술이전법상 공공연구기관 298개 가운데 총 281개 기관(공공연구소 138개, 대학 143개)이 조사에 응답함. 
2) 기술료 수입은 기술이전 수입에서 기술출자로 획득한 지분매각 수익 등 기술이전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