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7일,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는 ‘2022년 국제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 Index, IPRI)’를 발표함 

- (개요) PRA는 매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재산권지수(IPRI)를 발표하고 있으며, IPRI는 법·정치적 환경(LP), 물리적 재산권(PPR), 지식재산권(IPR)¹⁾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지수임
∙ IPRI는 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0에서 10까지 점수로 나타내고, 만점은 10점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재산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주요내용) 이번 2022년 국제재산권지수에 따르면 가장 높은 재산권 보호를 달성한 3개 국가는 핀란드, 싱가포르, 스위스이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IPRI에서 129개국의 표본 평균 점수는 5.19점(최대 8.17점, 최소 1.77점)로 법적·정치적(LP) 항목이 5.06점으로 가장 약했고, 지식재산권(IPR) 항목이 5.24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물리적 재산권(PPR) 항목은 5.27점으로 가장 강한 것으로 확인됨
∙ 핀란드(8.17점), 싱가포르(7.97점), 스위스(7.94점)가 가장 높은 재산권 보호를 달성하였고, 전년 대비 핀란드가 상당한 진전을 보임
∙ 뉴질랜드의 경우 여전히 LP 항목(8.76점)을 앞서고 있고, 핀란드는 PPR 항목(8.53점)을 앞서고 있으며, 미국은 IPR 항목(8.73점)을 앞서고 있는 한편, 미·중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 IPR 항목은 6.28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함
∙ 전반적으로 IPRI의 평균 글로벌 점수와 LP 및 PPR 항목은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2022년 글로벌 IPRI는 전년 대비 7.3% 감소하였으며 IPR 항목은 작년부터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LP 항목은 0.4%, PPR 항목은 18.7% 크게 하락함
∙ 한국은 LP 6.24점, PPR 6.46점, IPR 6.45점으로 전체 28위(6.38점)를 차지함


1)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특허, 상표, 저작권의 보호를 평가한 것으로 특허의 경우 보호기간, 적용범위, 제한, 조약 가입, 집행, 출원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산출함. 상표는 적용범위, 조약 가입, 제한 및 출원의 3가지 분야에 기초한 국가의 상표법 보호 수준을 반영하며, 저작권의 경우 BSA Global Software Survey이라는 데이터소스를 사용하여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무면허 소프트웨어 양과 가치를 추정, 또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지식재산권 및 신흥기술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