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3일, 잠비아(Zambia) 정부가 ‘상표법 개정안 2022(Trademarks Bill 2022)’의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상표 분야 전문지 World Trademark Review가 보도함

- (개요) 잠비아 정부는 1958년 처음 제정된 후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현행 잠비아 상표법(Trademarks Act)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준비 중임 

- (주요내용)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보호의 범위) 동 개정안은 서비스 상표, 저명 상표, 단체 상표 및 인증 마크, 지리적 표시(GI) 등을 보호함
∙ (출원·등록) 출원·등록에 있어 사용 의사가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고, 다류 출원(multi-class filing)도 가능해짐
∙ (등록거절) 등록된 후에 저명 상표와의 충돌과 같이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거절 사유가 있을 시 거절할 수 있고, 선행 상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을 경우에도 선의의 유사 상표 사용(honest concurrent use)이 인정되면 거절을 극복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제3자에 의한 상표 등록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상표를 등록·사용하는데 있어 이의신청이 불가함
∙ (침해판단)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고, 침해되는 명성의 기준은 등록된 상표의 특징 또는 평판에 부당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 따라 판단됨 
∙ (침해항변) 자기 명칭 방어(own-name defence)¹⁾와 기술적 명칭(descriptive name)은 상표 침해에 대한 항변에 포함됨
∙ (국제협약)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²⁾’에 따라 상표권자가 잠비아를 국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1) 자기 명칭 방어는 영국 상표법에서 인정되는 방어 방법으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것임을 들어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항변하는 방법을 의미함(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