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2년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점검·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개요) CNIPA는 중앙 선전부(中央宣传部),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과 함께 점검·평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이는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의 중요 지시사항과 담화, 당 중앙위원회(党中央) 및 국무원(国务院)의 결정과 업무 배치를 관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2022년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점검·평가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를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집할 예정임
∙ 첫째, 지식재산권 행정 또는 사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적시에 입안하거나 처리하지 못하여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 둘째, 시장 및 전시회 등 주요 장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은 경우
∙ 셋째, ‘유명상표 모방(傍名牌)’, ‘유명인 모방(傍名人)’ 등 악의적인 상표 등록 행위가 존재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규제하지 않은 경우
∙ 넷째, 지식재산권 대리업과 서비스에서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하고 사회적 반응이 비교적 강한 경우
∙ 다섯째,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응 및 안내 서비스가 미흡한 경우
∙ 여섯째, 효력 있는 지식재산권 행정결정이나 사법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
∙ 일곱째,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 방면과 관련된 문제

- (관련내용) 시장 주체와 일반 대중은 2022년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점검·평가·감독·불만 제기 ‘민원 전화’ 또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증거 피드백 게시판’ 위챗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 사회적 관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점검·평가 작업반은 수집된 사실과 증거를 실제 현황과 비교하고 검증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