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16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통신 장비 및 서비스 목록’에 중국 통신기업 3개사를 추가 지정함

- (개요) 미국은 지난 2019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법(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 of 2019, HR4998)」을 제정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행정부의 결정 등에 근거해 FCC가 통신 기기 및 관련 서비스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FCC는 그동안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및 러시아 통신 관련 기업 8개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번 중국 통신기업 3개사를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총 11개사¹⁾로 늘어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FCC는 중국의 통신기업 퍼시픽 네트웍스(Pacific Network) 및 자회사 컴넷(ComNet LLC)과 중국연합 통신(China Unicom) 3개사의 통신 장비 및 서비스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함
∙ 동 제재는 상무부(DOC)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NTIA는 지난 2020년 11월, FCC에 송부한 서한에서 이들 3개사가 중국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NTIA는 동 서한에서 중국 정부가 해당 기업들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이들 3개사와 중국 정부의 관계 및 통제 여부에 대해 법무부(DOJ) 및 국방부(DOD)가 수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FCC는 지난 2022년 1월, 이들 3개사에 대한 통신 장비 및 서비스 제공 권한을 이미 취소한 바 있으며, 동 조치는 기존 네트워크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임
∙ 동 조치에 따라 이들 3개사의 기기 및 서비스를 구입･임대･유지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추가적으로 이들 기기의 인증에 관한 일체의 심사 또는 승인을 거절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도입할 예정임


1) FCC가 지정한 11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cc.gov/document/fcc-expands-covered-list-include-china-unicom-and-pacnetco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