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29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 베이징시 농업농촌국(北京市农业农村局), 핑구구 인민정부(平谷区人民政府)는 ‘농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전략적 협력 협정(涉农知识产权保护战略合作 协议)’을 체결하고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 순회재판정(巡回审判庭)¹⁾
의 현판식을 개최함

- (목적) 동 협정은 ‘베이징시 농업 중관춘²⁾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10가지 조치(北京市加快推进农业 中关村建设的十条措施)’ 및 ‘베이징시 농업 중관춘 건설 추진 행동 규획(2022-2026년)(北京市推进农业 中关村建设行动计划(2022－2026年))’의 심층적인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결됨
∙ 특히 중국·핑구 농업 중관춘에 양질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농업 지식재산권 전체 사슬의 협동 보호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과 베이징시 농업농촌국, 핑구구 인민정부는 소통 협력, 책임 분담, 공동 조사, 정보 공유, 인재 양성, 홍보 연계 등의 6개 방면에서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그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중국·핑구 농업 중관춘에 순회재판정을 설치하는 것’임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장 진쉐준(靳学军)은 “중국·핑구 농업 중관춘에 순회재판정을 설치하는 것은 법원이 농업 중관춘의 전략적 위치를 기반으로 ‘농업 중국 코어(农业中国芯)’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치이며, 앞으로 법원은 중국·핑구 농업 중관춘의 과학기술 혁신 및 발전을 공동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 향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은 순회재판제도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의 사법 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략적 협력 협정에서 합의한 각종 사항을 이행하며 농업 과학기술 혁신 주체의 지식재산권 법적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1) 지식재산권 순회재판제도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시에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원심법원 소재지를 찾아가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관련 내용은 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2019-2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892
2) 베이징시 중관춘 지역은 베이징대학(北京大学), 칭화대학(清华大学)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첨단과학기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투자하여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지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