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12일,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上海市知识产权局)은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 실시의 가속화 및 효율성 증대에 관한 통지(关于知识产权政策实施提速增效 助力经济平稳健康 发展的通知)’를 발표했다고 밝힘

- (개요) 상하이시 지식산권국은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상하이시 경제 회복 및 활성화 가속화를 위한 행동 방안¹⁾’과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 정책 실시의 가속화 및 효율성 증대에 관한 국가지식산권국의 통지²⁾’에 따라 동 통지를 제정함

- (주요내용) 동 통지는 ① 지식재산권 자금 정책 효과의 전면 공개, ② 지식재산권 제도의 실효성 발휘, ③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의 가속화, ④ 지식재산권 서비스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최적화 등 총 4개 측면에서 세부 정책 방안을 제안함

번호	구분	세부 정책 방안
1	지식재산권 자금 정책 효과의 전면 공개	특허 전환 특별 계획 등 중앙 재정 자금의 착수 가속화, 푸동(浦东)과 쉬후이(徐汇)가 국가 운영 서비스 체계 건설 및 중점 도시 자금 집행을 가속화하도록 지도, 기업 혜택을 주는 지식재산권 정책의 공급 강화, 지식재산권의 특별 자금 관리 조치 도입 등
2	지식재산권 제도의 실효성 발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권리 구제 촉진, 전염병으로 인해 기한이 지연되어 권리가 상실된 경우 복구 절차 지원,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및 악의적인 상표 등록의 엄격한 단속, 지식재산권 신용 감독 강화, 해외 분쟁 대응 및 권리 보호 지원 강화 등
3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의 가속화	지식재산권 금융의 역할 증대, 연간 담보 융자 등록 총액 100억 위안 달성, 포괄적 담보 대출 혜택을 받은 기업 수 20% 이상 증가, 특허 개방허가3) 시범 사업 심화, 지식재산권 보험 업무 강화, 특허 내비게이션4) 사업 심화 등
4	지식재산권 서비스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최적화	지식재산권 업무 처리 및 서비스 조치 개선, ‘인터넷+’ 정부업무 서비스 최적화, 업무 상담 채널 원활화,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서비스 편의성 향상, 과학혁신판5)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최적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업무 강화 의견 수립 등

1) 上海市加快经济恢复和重振行动方案.
2) 国家知识产权局关于知识产权政策实施提速增效 促进经济平稳健康发展的通知.
3) 특허 개방허가(开放许可)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실시권(라이선스)에 대한 공개와 사용료 기준 등을 정해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고, 사용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이용하는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