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6일, 일본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은 수도권신도시철도회사(首都圏新都市鉄道株式会社)가 주니치 신문(中日新聞)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내 네트워크에 게재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¹⁾

- (배경) 수도권신도시철도는 츠쿠바 익스프레스(TX)의 운행을 개시한 2005년부터 2019년도까지 TX 및 관련 지역에 관한 지면 기사를 스캔하여 전체 종업원(약 530,730명)이 열람할 수 있는 인트라넷에 게재함
∙ 주니치 신문사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2월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4,24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日本経済新聞)사도 같은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도쿄지방법원은 수도권신도시철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약 192만 3천 엔(한화 약 1,83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 법원은 주니치 신문사가 지적한 신문 기사에 대해서 ‘창작적인 표현’이고 사고에 관한 기사 등에 대해서도 ‘표현상의 궁리’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 기사를 저작물로 인정함
∙ 이에 수도권신도시철도가 게재한 최소 591편의 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됨을 확인하였고, 침해된 기사당 약 3천 엔의 손해를 인정함
∙ 이번 판결에 대해 주니치 신문사는 저작권 침해 인정을 환영하는 한편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당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 관계로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tatic.chunichi.co.jp/chunichi/pdf/freepages/info/20221006_TX.pdf?_gl=1*tvv03q*_ga*MTYzNzY1MzgwMi4xNjY1MDk5ODg4*_ga_9H9L2202RR*MTY2NTk3MDMxNi4zLjAuMTY2NTk3MDMxNi42MC4wLjA.*_ga_4EHYCN6SNM*MTY2NTk3MDMxNi4zLjAuMTY2NTk3MDMxNi42MC4wLjA.&_ga=2.8789041.529638363.1665970317-1637653802.1665099888